대한민국 무고죄 문제 이유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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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이 낮으면 성범죄 증거 없어도 수사 강행하고
권력이 높으면 성범죄 증거 있어도 수사 무마하고
권력이 낮은 사람들의 무고는 고소조차 잘 안 받아주고
권력이 높으신 분의 무고 고소는 가능한 받아주려 함
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
무고죄의 적용부터가 너무 들쭉날쭉임